민주당이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복지 재원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는 40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해 결국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등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재정지출구조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추계를 해봐야겠지만, 증세 주장을 하지 않고 무상복지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내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복지재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 국민 복지를 위한 '부유세'(정동영), '사회복지세'(조승수)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르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안한 부유세는 매년 1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개인은 30억원 이상 순자산 보유자, 법인은 1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추가재원은 10조원 가량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유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각종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부유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 및 사회투명성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부자의 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만으로는 온 국민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고 부유세 도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당장 직면한 복지국가의 과제는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누진적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이 4.4%에 불과해 OECD 국가들의 평균 9.4%에서 5% 포인트 모자란다.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부분의 보통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높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사회복지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밝힌 비과세 감면 축소 또한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제안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문제는 온국민 복지를 위한 논의의 핵심은 재원문제이며, 재원문제의 핵심인 세금 문제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년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이고, 전쟁불사세력, 가짜복지세력의 재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온 국민 복지를 위한 야권연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온 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묶어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하고, 재원마련 방안,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와 범위까지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수, 부자증세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확대 '3단계 복지재원 확충' 조승수 대표는 '부자증세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확대'라는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부자증세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적은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부담능력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자증세만으로는 복지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과 정부지출을 정상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분담하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회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저부담-저보장의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보장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화돼야 하지만, 사회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미 작년 3월, 복지 증세를 위한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4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소득자의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납부자의 10%(소득자 중 절만이 면세점 이하임을 감안하면 전체 소득자의 5%)가 사회복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세금을 내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인데, 사회복지세는 목적세로 오로지 복지 목적으로만 지출된다"라며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970년대 우리는 자주국방의 명분으로 방위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고, 1990년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다"라며 "이제는 사회복지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꿈을 이뤄나갈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15~30%의 누진세율이어서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라며 소득재분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두 사람의 발제 후,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한국의 사회복지 정부재정 지출은 국제 평균 수준의 32%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지금보다 3~5배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130~140조원의 추가적 복지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조세개혁 △국채발행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 폐지 △상위소득자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사회복지세 신설 △부유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한나라당 '세금폭탄' 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세금폭탄 공세에 '증세 없이 지출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대응은 뭔가 숨기거나 자신이 없는 모습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으로부터 계속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종훈 기획위원은 "이명박 정부 = 부자감세 정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부자증세'라는 용어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세금폭탄에 대해 부자증세로 당당히 맞서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떳떳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서비스) 공급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증세의 효과는 반감된다"라며 공적 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거의 세 배(약 15조~40조)가 늘어났지만, 보장률의 증가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의료 공급자의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비용만 증가하고 복지의 효과는 기대만큼 증진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공급자의 문제는 비단 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보육,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복지비 증진에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복지재원의 사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며 "증세된 사회복지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점 심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복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서도 "2009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30만명 중 40%가 면세자고 이들은 원천적으로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결국 누진방식으로 진행되는 복지증세에서 대부분의 재원은 상위계층에서 나온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의 본질은 부자책임회피론이다"라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또 "'참여적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재원 확충은 어떤 방안이든 이것을 구현해 내는 복지주체가 존재해야 가능한데, 상위 5% 계층과 기업 1%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내라' 방식 보다는 직접세 과세자들이 모두 누진적으로 참여하는 '내자'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