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 공공기관 개혁 담론 만들자” 공공 노동계-야당 워크숍서 '국회 공공기관 혁신특위' 제안 나와
공공부문 노동계와 야당 의원들이 28일 개최한 ‘공공부문의 올바른 혁신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 1차 워크숍’에서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사회공공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의 진보적 혁신을 위한 모색’ 워크숍을 열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세력, 특히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때리기를 개혁인 양 포장하면서 정권의 지지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지금처럼 ‘공공의 적’으로 비춰지는 한 우리나라의 진보적 개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공공적인 인프라인 공공기관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의 벗’으로 제자리를 찾으려면 진보진영이 공공기관 개혁의 대상에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이를 위해 내년 1년간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위나 의원모임 같은 논의테이블을 구성해 종합적인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요 의제로는 △지배구조 혁신 △대안평가체계 마련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적 역할 재평가를 통한 사업·재정 개혁 방향 △내부 혁신방안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색 등 5가지를 꼽았다.
앞서 2008년 7월에도 한 달여간 국회에 공기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됐지만 기관장 인선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한 채 유야무야된 바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공공기관 경영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문은 고용창출”이라면서도 “공공기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나 임금 프리미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음달 18일 2차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