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설치 무료,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시 25점 "설치 부추겨" 서울형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상태를 학부모가 볼수 있도록 하는 IPTV정책이 교사와 학생들을 감시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IPTV정책이란 서울형 어린이집 내에 있는 CCTV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실시간 화면을 전달하는 제도다. 하지만 IPTV를 통해 내 아이의 모습 뿐만 아니라 친구의 모습, 교사들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 이 제도가 관찰하는 수준을 벗어난 '감시 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한수미 교사(가명·28)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 정신을 CCTV에 둘 때가 많다"며 "잠깐 쉬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CCTV 사각지대 안 의자도 치워버려 쉴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교사의 말처럼 현재 교사들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CCTV를 향해 총을 쏘는 등 의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노조 보육분과장 심선혜 씨는 "CCTV를 설치한 이후 아이들은 이를 귀신같이 알더라"며 "선생님에게 엄마가 보고 있으니 혼내지 말라고 부탁하는 애도 봤고 노골적으로 CCTV를 향해 총을 쏘는 아이의 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실명을 밝히기 꺼린 A교사는 "아이들이 CCTV의식을 하는 만큼 엄마들 내부에서는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며 "집에 돌아가면 그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등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들이 한 아이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IPTV제도는 서울시가 주관한 사업으로 시행 초기 IPTV설치를 무료화 하고 IPTV설치를 점수화 하는 등 문제를 양산하기 이르렀다. 당시 서울시 공문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보육 시설의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 자녀들의 교육모습 등을 가정에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를 무료로 설치·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심선혜 보육분과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서울시가 사업을 중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사업을 이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중지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주변 어린이집에서 버젓이 'IPTV를 설치'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보육분과장은 "자치구별로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이양한 이후 회괴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평가 기준에 IPTV 설치를 25점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며 "나머지 평가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IP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점 만점에 75점밖에 받을 수 없어 IPTV설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시설 도입 당시 교사들은 IPTV설치를 반대할 경우 학부모와 원장의 눈치가 심해 설치를 찬성하게 된 것"이라며 "현행 아동법에는 CCTV설치가 외부에만 설치하도록 돼있으나 '안심보육'의 명분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IPTV 도입 당시 교사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의 도입취지인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런 상황 아래서 가능하게 될 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예산을 집행한 서울시는 IPTV제도를 현재 중단하고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IPTV설치는 중단한 상태"라며 "향후 검토 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이 원해서 설치한 것이지 서울시가 강제로 설치를 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