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 민간보험에 맡기면 안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010년 업무보고'에서 간병서비스를 병원 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1년 이후에는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후원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이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공 ⓒ 매일노동뉴스 발제를 한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시범사업의 경우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와 간병인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간병인이 병원 소속이 아니고 간호사의 지휘관계에 있지 않아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시범사업 당시 환자가 부담한 1일 부담액이 평균 1만7천원에서 2만4천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보험 통한 재원조달 우려 정부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부분적으로 급여화하거나 민간보험에 맡겨 버린다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에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이나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며 “간병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강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당위성·보편성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병원이 간병인 직접고용해야” 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2007년 시범사업 당시 (복지부) 예산이 없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한 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예산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장은 “간병서비스 제도화만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분과장은 “현재 병원 간병인의 경우 일정한 교육기준이 없다”며 “240시간의 교육양성 과정을 갖추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간병제도의 인력기준으로 삼아 서비스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분과장은 “병원이 간병노동자를 직접고용해 합리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환자 간병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보건산업진흥원·건강보험공단·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01-20 오전 8:24:50  입력    ⓒ매일노동뉴스

 

<건치신문>

 

간병서비스 '현물 급여' 방식 도입해야

비급여형태나 민간의료보험 적용 시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높아

2010년 01월 20일 (수) 박은아 기자 pea@gunchinews.com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할 경우 반드시 현물 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작년 말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이후 과연 어떤 방식의 제도화가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상윤 연구위원     현재 복지부에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표준화된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방식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식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병원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비급여 행태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공급할 경우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이용의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 급여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에만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가 가능하며 간호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간병·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실시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 개발을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가 개발과 관련해 이상윤 연구위원은 "수가 개발 시 간병서비스의 양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여서는 안된다"며 "간병서비스 필요가 더 높은 이들은 저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의 연대 원리에 따라 서비스 부담은 공동으로 지고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지난 19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포뉴스>

간병서비스, 건보-민보 적용 놓고 “팽팽”

政, 비급여 민간보험 맡겨↔反, 건보적용 보편성 살려야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2010-01-20 오전 5:03:16

▲ 송재찬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중인 ‘간병서비스’의 재원을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보건·시민단체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화 및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원조달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인 것.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는 우선적으로 요양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며 “모델 개발을 거쳐 오는 3월부터 6개월~10개월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인력·전문성·방식)를 산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에는 총 44억원이 투입, 서울-지방병원, 공공-민간병원 등이 골고루 참여되며 각 선정된 병원의 1개 병동에서 진행, 시범사업 후 올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과장은 “건강보험 편입(비급여화)을 통해 병원이 책임지는 간병서비스를 확립시키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인 건보 급여화 및 민간보험 도입이 검토될 것”이라며 “비급여화로 표준가격이 형성되면 민간보험에서 미리미리 실손형으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위험분산 기전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 소외계층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바우처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먼저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병서비스를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많이 걷고 서비스 비용은 감소시키려는 이윤 동기가 작동, 결국 관련 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질 하락은 물론 행정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민간보험 재정을 활용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만 더 크게 만들 뿐이며 건보 급여범위를 축소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며 “전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인 건보제도 틀로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석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장은 환자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민간보험과 연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비용부담 측면에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보 급여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임옥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를 건보 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는 당위성·보편성의 관점이 아닌 자원배분이나 정책적 관리차원에서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기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급여화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권내에 흡수하되, 비급여 방식으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법정비급여’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조치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급여화(수가체계 개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형개발이 시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1-19 오후 6:09:49 ©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간병서비스, 건강·민간보험 중 누가 제공하나

정책토론회서 논란…복지부, 민영보험 제공방식도 검토

복지부가 올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중 어느쪽을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올해 추진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보호자 없는 시범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바른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실시 ▲병원이 간병인력 직접 고용위한 간병수가 개발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민간의료보험이나 비급여 틀에서 해결하면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이 서비스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인 간병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부연구위원,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대외협력팀장 등으로 민영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병서비스, 민영보험 제공방식도 검토" 그러나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에 민영보험, 특히 실손형 보험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는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을 통해 제공할 경우 가입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우처방식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병서비스 제도화 일정과 관련해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해, 올해 연말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건보급여화 혹은 민영보험 제공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