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럴 듯했는데, 살펴보니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혜택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총선을 2주 앞둔 지난 3월 25일.
청와대는 '뉴스타트 2008'이라는 이름의
서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신용불량자 구제책.
즉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갚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2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5달째,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신용불량자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는 5천 5백여 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돈을 빌려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천 2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홍보한 29만 명의 0.4%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이었습니다.
◀ＳＹＮ▶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에다 먼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해준다는 거는 실효성도 없잖아요"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사채 등 사금융 빚이 있어도 안됐습니다.
그나마 빌릴 수 있는 액수도
지금까지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뿐,
즉 5백만 원을 빌리려면 이미 천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기 힘든 신용불량자에겐
도움이 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ＩＮＴ▶오건호 실장/사회공공연구소
"신용불량자 처지에 계신 분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대책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신에
휩싸여 있는 국민연금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거여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없었던 제도로
천 2백여 명이 구제를 받은 만큼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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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