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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면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의 논리에 함몰돼 공공기관의 목적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도 많다.
●“원칙 세운 뒤 정책 진행해야”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혁은 재판하듯 합의된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민간기관이던 한국거래소(옛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올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결정이었다. 정부가 밀던 인물이 이사장이 안 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칙이 훼손되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나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기획실장도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자 국책 토목사업에 드는 재정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만 치중해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충고도 있었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기관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 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이 설립 목적”이라면서 “평가 때 수익률이 아니라 인력 감축이나 무분별한 복지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지나친 기득권 문제”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해도 사회복지는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돼야 하므로 강화하는 게 맞다.”면서 “(노조) 일부에서 지나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문제라면 그걸 중심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을 하려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조직원들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추진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결과 조직 통폐합과 민영화 등 하드웨어는 개선됐지만 정작 소프트웨어(조직원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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