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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안희태
8월20일 열린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오건호 연구실장(왼쪽). |
촛불시위가 남긴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바로 교육·언론·의료·환경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이슈를 부각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기업 민영화에 일부 제동이 걸린 것은 순전히 ‘촛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사회 공공성 이슈를 적극 제기해온 노동운동 진영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지난 8월20일 서울 대림동 공공서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에서는 노동운동의 관성화된 실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당위적 지지만 보낼 뿐, 자기 작업장에서 사회공공성 이슈를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계획을 반복하는 관성에 안주한다. 촛불집회에서 본 상상력을 마냥 부러워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실장 주장의 핵심은, 노동운동 ‘주체’가 혁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백날 공공성을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하며 외치는 ‘주거복지 실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집 없는 서민이 수긍할까? 살인적 고금리 서민금융기관들에 분노하는 시민이 과연 금융노동자를 공공성의 대변자로 받아들일까? 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활동은 또 어떻게 사회공공성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가?”
그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대안으로 자기 비판이 담긴 ‘우리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 사례’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진정성의 토대 위에서만 사회공공성 운동은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며 오 실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그간의 활동을 성찰해봐야 한다.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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