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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국가를 원한다면 공공재정 확충에 나서라.”
7일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연 토론회에서 오건호 연구실장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운동을 진보운동의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실장은 모든 직접세에 덧붙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보험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오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진보운동이 한국의 사회공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재정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규모는 올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4.8%에 견줘 11%포인트 작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규모가 너무 작고, 직접세 수입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사회복지는 매우 취약한 3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그에 뒤이은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 원인은 과다지출이 아니라 작은 세입에 있다”며 “앞으로 재정 논의의 기본방향은 민생지출을 늘리면서 이를 위해 어떻게 직접세 수입을 확대해 국가재정을 강화할 것인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목적세의 신설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확대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직접세목에 일정한 누진세율이 덧붙는 목적세다. 그는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면 당장은 노동자들의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사회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 인상도 노동자의 부담을 키우지만 그만큼 사용자와 국가의 부담도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되고 보험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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