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위해 직접세·사회보험료 인상 필요”

2009-10-08 05:45:00

현 정부 들어 각종 감세정책과 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 확충을 위해 상위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증세와 사회복지세 신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측과 공동 주관한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재정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2009년 재정수지가 악화됐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재정건전성 논란의 근본 원인은 과다 지출이 아니라 작은 세입에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올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평균 110조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직접세에서 비롯됐다”면서 “현 정부가 상위 계층을 포함해 막대한 감세를 감행함으로써 직접세 세입이 더욱 줄어 재정건전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 실장은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부유세’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상위 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가칭)경제위기대응세’ 등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과 노동계의 반발 등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조세와 복지를 연계시킨 ‘사회복지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각종 직접세와 개별소비세에 누진율을 부가하는 ‘목적세’로 우리나라처럼 조세 불신이 크고 복지 체험이 취약해 증세에 대한 저항이 있는 곳에선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사회보험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노사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장 적절한 대상은 건강보험”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급여 확대로 연동되지 않고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격차 심화 등을 들어 향후 점진적 논의를 거쳐 상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누진세 증세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