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쌍용차 ‘70일의 전쟁’ 에서 얻는 교훈

안전망 부실한 대한민국서 구조조정은 곧 벼랑끝

공포가 빚어낸 노사갈등 각계 계층 합심으로 풀어야

 

지난 6월 초 병든 공룡기업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 뒤 ‘뉴 GM’이라는 새끼가 태어났다.

 

뉴 GM은 옛 GM이 운영하던 폰티악, 사브 등 일부 브랜드를 매각하고 공장 수도 47개에서 34개로 줄이며, 미국 내 고용도 9만1000명에서 올해 말 6만4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강하고 빠른 새 GM이 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가혹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노사 갈등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지난 5월 22일 종업원 2600여명을 구조조정하려던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이 노조에 의해 점거됐다. 조업중단 식의 파업만으로는 요구안이 먹혀들지 않자 공장을 ‘점령하는’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70일간의 전쟁과도 같은 ‘저항’을 이어오고 있다. 경영실패로 인한 경영진의 사퇴에 이은 인적ㆍ물적 구조조정 수순은 양사가 똑같다.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정리해고자를 재고용한다는 방침도 동일하다.

 

그러나 종업원, 특히 노조원들의 정리해고 수용방식은 전혀 다르다. 왜일까? 일단 미미한 사회임금과 같은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를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의 4월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총 가계운영비의 7.9%로 OECD 회원국 평균 31.9%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끝장’이 된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되면 당장 주택대출금 이자도 낼 수 없고, 타던 차도 팔아야 하며, 자녀들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갖는 고용의 의미도 남다르다. 기업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만든 부(富)는 고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사회로 분배된다.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번 돈을 사회임금 형태로 나눠줄 리는 만무한 것이다.

 

이 같은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공포가 흡사 기계파괴운동과도 같은 과격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말처럼 ‘해고는 살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두터운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사회 갈등의 완충장치이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2/4분기에도 몇몇 대기업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동시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초 유보를 제하고도 소수의 주주들에게 집중될 몫도 많아질 게 분명하다.

 

이제 사회임금을 늘리고 고용안정, 나아가 고용확대에도 관심을 돌려봄은 어떨까.

 

<조문술 사회팀장/freiheit@heraldm.com>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