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사회임금 늘려 나가야" 사회공공연구소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발간
“‘집권전략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며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진보정당이 과연 국가 운영의 재정적 토대인 국가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국가재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마련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공공서비스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28일 보고서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사진>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건호 연구실장(사회학 박사)은 진보운동이 왜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위해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전체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맞서 대안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제를 진보운동 진영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임금을 구체적 의제로 제안했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회임금을 늘려 나가자는 것이다.
2014년까지 사회임금 크기를 전체 가구운영비의 4분의 1까지 확대하면 가구당 월 75만원(연 900만원)의 사회적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진보운동 진영의 대응전략에 사회임금에 필요한 재정규모·총직접세·복지지출 등을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보고서의 내용이나 제안이 진보운동 진영에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지만 활발한 토론을 이끌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