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숙제부터 풀자”

[88호] 2009년 05월 19일 (화) 10:54:01 박형숙 기자 phs@sisain.co.kr

사회연대 전략의 최초 입안자 오건호 실장. 5월1일 노동절.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은 다소 의아했다. 사회연대의 깃발을 들자니,  늘 단결·투쟁을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새삼스럽지 않은가. 그렇지 않았다. 연대는 노조운동의 당연한 가치지만 민주노총의 연대는 ‘정규직 그들만의 리그’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임 위원장의 호소는 절박했다. “조직된 노동자만의 임금·고용투쟁을 넘어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노사 간의 임금 투쟁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보장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진보 진영의 사회연대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644만명의 미가입 저소득 계층에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17조원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4조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6조원, 기업에 7조원을 요구하는 안이었다. 권영길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안했고 문성현 당대표가 신년연설회를 통해 힘을 실었다. 여론의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좌초되었다. 핵심 동력인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신의 임금을 양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정규직 책임론, 계급분열론 등이 제기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장벽을 넘지 못했다. 권영길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되었지만 눈길을 끌지 못했다. 애초 사회연대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오건호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현재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사진)은 “노동자의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 투쟁을 넘어서 사회임금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다. 시장임금에서 임금을 깎으면 기업으로 돌아가는 몫이 커지지만 사회임금은 다르다. 노동자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면 당장 가계소득은 줄지만 복지제도를 경과해 더 많은 금액이 돌아온다. 특히 저소득, 비정규직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은 형편없다. 스웨덴이 48.9%, OECD 국가의 평균이 31.9%인 데 반해 한국은 7.9%에 불과하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이 기업과 정부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노조가 먼저 제안하면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 우리 숙제부터 빨리 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