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양극화? 지역마다 '들쭉날쭉'
서울 강남 일자리 남고, 지방엔 경쟁 치열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최근 몇 년간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산업 예·결산 분석'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일자리는 남은 반면 지방의 일자리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
이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정부지원 일자리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 정부 일자리 창출, 불균형 심화?
정부는 2004년 2월 정부부처 합동을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나섰다.
이 대책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실업대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으로 크게 나뉘어 정부 13개 부처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간 총 7조5518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1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결혼이민자가정아동약육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당 방문교육 도우미 7명을 일률적으로 배치하게 한 것.
일률적인 배치로 인해 지역적인 특성 및 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혼이민자 가정 초등학생 자녀가 전국의 19.9%에 달하는 경기도는 센터 당 3800만원이 지원되고, 0.9%에 불과한 제주도는 1개 센터에 7700만원이 지급되는 사태가 발행한 것.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2007년 서울 서초구에서는 공익형 일자리 지원에 59%만 지원해 미달했지만,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등은 경쟁률이 3:1을 넘어 1인당 지원 금액을 줄이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고육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자체별 특성이 감안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은 1인당 지원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부유층이 많은 곳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방법 없나?
문제는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것.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07년까지 기획재정부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서 총괄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총괄조정기능을 가진 곳이 부재한 상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재정보다 규제 완화, 기업 활동 활성화로 일자리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면서 정부지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져 있다.
또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가 없어 각 사업의 조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주무부처를 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이견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 업무의 조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시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국장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노인 인구 분포 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일률적인 비율로 적용하는 것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초고령화로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인 정부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처가 없어 사업별 조율 등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 조율 등의 조정기능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관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에서 관련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생색내기 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건호 실장은 "지역특성이 무시되면서 상당한 재정이 투입 되도 효과만 반감될 뿐 아니라 민원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일률적인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중앙의 생색내기 정책의 한계를 보였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한 것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2008-08-28 07:57:07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