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움직임’ 논란
시 ‘도로관리등 노조와 사전교섭’ 단협 파기 노조 “고용불안·서비스질 저하 우려” 반발
	이완 기자

서울시가 ‘도로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한 규정’을 담은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13일 파기했다. 이에 서울시 상용직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도로와 한강 공원 등의 관리를 맡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지역 상용직지부’는 14일 “서울시가 단체협약 파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일자리 정책은 상용직을 일용직이나 하청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단체협약에서 ‘업무의 일부를 외주로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요구해 왔다. 고인석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이런 업무는 앞으로 효율적인 민간 위탁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도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식으로 정원을 줄여 왔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서울시가 단체협약 규정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도로 보수 일을 하는 한 노동자도 “민간 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도로가 엉망이어서, 우리가 다시 손보는 일이 잦다”며 “하청받은 업체는 비용을 낮추려고 부실 공사를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송백현 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각 구청의 상용직 1187명의 고용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시가 도로나 하수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불안하게 하고 임금을 낮추면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