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부자감세·복지채권 발행 시 56조원 마련 가능해"
김미영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통해 56조원 이상의 재정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16일 “슈퍼 추경의 규모보다는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논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30조원,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대규모 국채발행’, 민주당은 ‘부자감세 2~3년 유예’안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연구소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청년고용할당제·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 진보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모두 33조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박한 민생고를 감안하면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올해 재정적자는 56조~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확보를 위해 연구소는 감세보류와 사회복지세 신설·복지채권 발행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건호 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중단하면 올해 13조5천억원가량 세입이 늘어난다”며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4월 국회에서 감세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을 늦춰 세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직접세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와 같은 직접세와 개별소비세에 10~30%가량 누진세율을 부가하는 목적세로, 지출용도를 복지정책에 한정 짓는 형태다. 연구소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매년 13조원 안팎의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민주당이 ‘국가채무가 확대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국채발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출용도를 복지로 한정짓는 ‘복지채권’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감세 보류와 사회복지세 신설로 통해 32조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복지채권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감세·서민전가형 재원방안과 달리 부자증세·서민복지형 재원방안”이라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9-03-17 10:23:47
- 최종편집: 2009-03-17 10: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