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재정의 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므로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오이시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재정의 절반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오이시디 국가 중 유일하게 복지지출이 재정의 20%대인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꼴찌이다.
정부가 마련한 향후 5년 동안의 복지지출 계획을 보면, 공적연금부문 지출은 평균증가율이 10%를 넘는다. 하지만 노동과 기초생활보장부문은 각각 3%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지원부문은 오히려 2.6% 감소한다. 이것 역시 복지재정 규모와 관련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 재원에 의해 확보되어 있지만,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는 ‘작은 복지재정’으로 통제당하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복지 포퓰리즘’ 같은 논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재정 확충이다.
실업자 재교육 등 예방복지도 소홀
동시에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예방 복지사업이 취약하다. 최선의 복지는 사전에 복지 수요를 줄이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실업자의 재교육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갖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친다. 의료 영역에서도 정부지출은 사후 진료비를 정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중심의 복지공급체계도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무상의료를 위해 민주당이 향후 8조원,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12조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자, 보건복지부는 필요 규모가 30조원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공방이 생기는 원인은 의료서비스가 수익성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미래 의료공급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만이 아니다. 보육도, 장기요양서비스도 거의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어 비슷한 문제를 지닌다.
앞으로는 특히 연금 지출이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연금 지출이 많지 않지만, 2050년에는 65살 이상 인구비율을 가리키는 고령화율이 38%에 이를 것이라 한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이고, 성인 4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수명은 막을 수 없는 일이므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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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출예산 구성/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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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 사회경제 운영틀 바꿔야
65살이 넘어도 일할 체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부양비를 낮춰야 한다. 결국 노후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사회경제구조의 혁신을 다루어야 한다.
최근 복지에 대한 논의 초점이 ‘복지’에서 ‘복지국가’로 확장되고 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게 복지국가 담론의 핵심이다. 무상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노후복지 안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 복지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복지 등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질병 요인을 없애는 생태친화적 발전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복지 문을 열었다면, 이제 복지국가 담론을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건호 사회공동연구소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