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 공공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역대정권마다 공공부문 때리기에 나서 왔지만, 이명박정부에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단체행동에는 무조건 ‘불법’ 딱지가 붙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벌이는 공공부문 정치는 국정운영전략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기획된다. 부자감세, 재벌지원 등 친기업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을 희석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공부문이 모두를 위한 사회공공적 조직이기보다는 권력자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따갑다.
이명박정부는 이 점을 주목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공공부문을 밀어 붙일수록 자신이 개혁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이다. 집권 이전부터 대대적인 공공부문 장악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이제 그 카드들을 본격적으로 펴고 있다.
두 가지가 핵심 목표이다. 하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공공부문 선진화 1기 방안들이 낙하산 임원과 상업적 경영평가를 동원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는 것이라면, 이후 시작된 선진화 2기 계획들은 노사관계 개편(무력화)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달 발전,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 핵심 노동조합에 연이어 던져진 단협해지 통보는 선진화 2기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사회공공성을 구현할 토대인 공공부문 개혁을 진보운동이 아니라 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노동운동이 공공부문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겨지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지한 성찰과 혁신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의 위법적인 노동권 탄압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선진화정책의 허구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행위는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정부의 무리수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점차 확산되는 단협해지 공세에 맞서 공동의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일방해지라는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선 개별 사업장별 대응을 넘어 노동법개정을 향한 전국적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공공성을 주창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라면 그에 걸맞게 적극적인 사회연대활동에도 나서야 한다. 발등에 펼쳐진 선진화에 맞서 파업, 집회 등 고강도 활동에 나서야 하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일상적 연대도 일구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한 가지씩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