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구멍 뚫린 국가재정

[기고]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년 09월 09일 (수) 01:19:59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을 5~6% 늘리고 지출은 수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4~5% 증가로 통제해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국가채무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에선 경제성장을 빌미로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안이함에 빠져 있고 세출에선 민생예산을 줄이는 무리한 지출통제를 예고하고 있다. 부자는 감세, 민생예산은 축소 이명박 정부에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한다. 첫째, 재정 목표 수치의 신뢰성이 취약하다. 이미 747 공약을 통해 근거 없는 경제성장률을 유포했고 감세 과정에서는 경제성장 목표를 국회에 허위보고하는 전력도 있었다. 2013년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2011~2013년 3년 기간에 연 50조 원에 이르는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원론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등급 낮은 경제성장율이라는 ‘어음’에 국가재정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둘째, 재정지출이 비합리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놓은 세출 방안은 복지, 노동, 주거, 교통 등 민생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9%로 추정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21%다. 어느 분야보다도 민생사업 지출 확대가 필요한 때에 논란이 큰 4대강 사업 지출을 확대하고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거꾸로 가는 세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수지 개선은 지출보다 세입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2012년 5년 동안 총 90.2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할 계획이다. 2010~2012년 3년간 총 10.5조원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2011년분을 미리 걷는 법인세 원천징수 몫 5.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세는 전년도 방식으로 5.3조원, 기준년도 방식으로 최대 12.5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재정지출 검증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추진 중이고, 앞으로 50조원이 투입될 녹색뉴딜사업도 정부의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재정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다섯째, 민간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없애되, 국채이자율을 기본수익으로 보장하고, 민간자본의 채권발행 요건 완화, 세제혜택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늘리는 활성화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초기에 정부 지출을 줄여주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은 더 커진다. 임기가 정해진 집권정당에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된다. 재정균형? 실현가능성도 의지도 의문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는 10년 전 금융위기 때와 전혀 다르다. 세입감소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정책적 감세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세출에선 정부가 비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강행하면서 지출 검증장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지출을 재정수입에 비해 낮게 관리하겠다는 단순논리로 국가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지출통제보다는 세입확대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리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세형평성이 제고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지금은 공적재정 확대에 동의하는 시민조차 정부의 비합리적 지출을 보면서 증세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러다간 국민들의 조세 저항 분위기마저 고조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