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0.1%에서 올해 35.6%로 늘어나고, 5년 후에는 50%에 이를 예정이란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재정긴축안을 내놓았다. 내년 예산요구안이 29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정부지출 301조8000억원과 비교해 3조30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과연 재정긴축이 해법일까? 이제는 줄여도 좋을 만큼 재정지출이 많은가? 올해 한국의 재정 규모는 GDP의 33.8%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8%에 비해 11%포인트 부족하다. 현재 GDP가 약 1000조원이므로, 110조원을 덜 지출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덜 쓰고 있는 걸까? 복지분야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9% 안팎으로 OECD 평균 21%에 비해 12%포인트 낮다. 이러니 우리나라 가계운영비 중 국가를 통해 받는 사회임금이 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고 구조조정에 격렬히 저항할 수밖에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출을 더 줄이는 긴축안을 내놓았다. 재정지출이 감소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복지이다. 복지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자연증가분이 가장 큰 예산분야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요구안에 담긴 복지지출액은 82조1000억원으로 올해 80조4000억원에 비해 겨우 1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 증가분도 국민연금 급여 증가액 1조5000억원을 충당하면 금세 동이 난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 등 자연증가할 사업들은 더 있다. 결국 자연 지출증가분을 메우기 위해선 현재 정부의 249개 복지사업 중 상당수 삭감 조치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닌 근본 문제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에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 총직접세(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GDP의 17.1%로 OECD 평균 24.4%에 비해 7.3%포인트가 작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직접세 부자감세를 고수할 태세다. 감세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부자의 소비,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세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인 게 드러난다. 지난해 발표한 ‘2008~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 22.2%를 2012년에 20.8%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애초 재정수입을 줄일 작정이었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술, 담배, 가전제품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이미 국제 수준에 서 있다. 재정건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복지사업 축소가 아니라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며 그 방법은 직접세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보다 직접세 수입이 많은 나라들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계층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그리스, 헝가리 등 본받을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지출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에선, 4대강 같은 허튼 곳 대신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기존 직접세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목적세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