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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민생연석회의: 3대방향 10대민생대책
번호 25 분류   사회정책/복지 조회/추천 3261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8년 12월 12일 09시 56분 24초
링크 첨부   _민생위기극복연석회의자료집.hwp(80.0 KB)

2008년 12월 4일 '경제민생위기 극복 연석회의'가 발표한 "3대 방향 10대 민생대책" 자료집입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5. 서민금융 대책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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