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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목 오건호: PSI-APRO 공공성 워크샵 보고서
번호 26 분류   국제 조회/추천 3685  
글쓴이 사회공공연구소    
작성일 2008년 12월 12일 10시 08분 27초
링크 첨부   _psi20081210.hwp(4.52 MB)

<개 요>

 

 

PSI-APRO (PSI 아태본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샵"

 

* 제목: Workshop on Quality Public Service

* 일시: 2008년 12월 4-6일

* 장소: 필리핀 마닐라

* 참석: 55명 (아태본부 가입조직 48명 + PSI-APRO 간부 7명)

 

<순 서>

 

* 12월 4일(목)

- 세션1: "PSI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개입프로그램"

- 세션2: "아시아개발은행 개입활동에 대한 특별보고"

- 세션3: "호주의 기후변화"

- 세션4: "각국의 연금개혁 연구 보고"

- 세션5: "가입조직의 공공서비스 향상 활동 - PSI 아태본부 지역별 보고"

 

* 12월 5일(금)

- 세션1: "공공재정 확보 및 부채 청산이 공공서비스향상에 미치는 영향"

- 세션2: "분반 토론" (주제: 공공서비스 활동 평가)

- 세션3: "월스트리트의 붕괴와 국제적 영향"

- 세션4: "분반토론 보고"

- 세션5: "2009년 주요활동 계획"

 

* 12월 6일(토)

- 세션1: “작업장 건강 및 안전 훈련 세미나"

- 세션2: “작업장 건강 및 안전 훈련 세미나" 분반활동

- 세션3: "국제연대세(International Solidariy Tax)"

- 세션4: 워크샵 성과 및 결론


  
  가끔방문하는이님 남김   2008.12.12 14:35   덧말수정 덧말삭제
토빈세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돼야 하고 국제연대세는 일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한 의견 : 토빈세는 금융의 국제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TAX HAVEN처럼 비과세 국가로 금융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대세는 이용하는 항공료에 대해 0.005%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또는 해당 국가) 이용에 따른 편익이 국제연대세 회피로 얻는 편익보다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빈세는 모든 국가에서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제연대세는 일국에서도 바로 시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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