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복지재정론’의 네가지 허구성

‘복지증가론ㆍ역대최고론ㆍ2050년 GDP 20%ㆍ복지국가 간주론’ 비판

 

 

예산안 날치기와 복지 지출 삭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정부가 나름의 ‘복지재정론’을 펴고 있다. 요지는 ‘현정부가 복지를 늘리고 있고, 그 결과 복지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선진국 수준인 GDP 20%에 도달하고, 어쩌면 이미 복지국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이슈페이퍼는 정부 복지재정론이 지닌 네가지 허구성을 밝힌다.

특히 이슈페이퍼는 최근 제기된 ‘2050년 복지국가 자연도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40년간 고령화 진행도, 재정상황, 정부 성격 등에 따라 복지제도가 수정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에서는 전망보다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한다. 실제 2009년을 전환점으로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슈페이퍼는 정부의 복지재정론은 부자감세로 초래된 재정건전성 악화, 이로 인한 복지지출 통제 등을 덮기 위한 ‘복지회피용’ 논리라고 지적하며, 지금부터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한다.

 

<요 약>

 

□ 이명박정부, 복지회피용 ‘복지재정론’ 펴다

▪ 예산안 날치기와 복지 지출 삭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정부가 나름의 ‘복지재정론’을 펴고 있음. ‘현정부가 복지를 늘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면 2050년 복지국가에 도달하므로 지금 무리하게 보편 복지를 제기하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다’라는 요지.

▪ 하지만 정부의 복지재정론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지출 통제 등을 덮기 위한 ‘복지회피용’ 논리임. 이에 이명박정부 복지재정론의 허구성을 네가지로 나누어 살펴봄.

 

□ 첫째: 이명박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 노무현정부 증가율의 70%에 머물러

▪ 노무현정부 임기 중 복지지출 증가율은 평균 10.1%. 반면 이명박정부 이후 2008-2014년 복지지출 평균증가율은 6.9%에 불과.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복지증가율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는 수준. 2008년 금융위기 영향을 제외한 2010-14년 평균 복지증가율은 5.9%. 이명박정부는 복지지출 증가를 말할 자격이 없음.

 

□ 둘째: 역대 최고 복지 지출 비중의 비밀은?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줄어

▪ 올해 중앙정부 복지지출이 재정 대비 역대 최고 비중이 되는 이유는 정부총지출 증가율이 5.5%로 낮기 때문. 분모에 해당하는 정부총지출 증가율이 낮으니 의무지출, 주택부문 증가분만으로도 복지분야 비중이 커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남.

▪ 국민들이 주목해야 하는 복지지출 수치는 GDP 대비 복지 비중. 올해 중앙정부 복지지출 증가율 6.3%는 명목 경제성장률 7.6%보다 낮음. 이에 올해 GDP 대비 중앙정부 복지 지출 비중은 하락함. 향후 2010-14년 기간에도 복지지출 평균증가율은 5.9%로 같은 시기 명목경제성장율 평균 7.6%에 미치지 못함. 앞으로도 GDP 대비 중앙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계속 낮아짐.

 

□ 셋째: 2050년 복지지출 GDP 20%로 복지국가 된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하고, 실제 복지지출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개연성 커

▪ OECD 기준 올해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약 GDP 9%로 추정됨. OECD 발표 회원국 평균은 GDP 19.3%(2007).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GDP 10%, 금액으로 약 120조원 부족(2011년 명목GDP 1240조원).

▪ 기획재정부는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될 것이므로 2050년에는 현행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20% 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 이는 다음 세가지 문제 지님.

▪ 문제 1: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 후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 인구, 경제성장, 임금 수준 등의 변수를 가정하는 일. 그만큼 불확실한 작업의 결과로 미래 ‘참고자료’일 뿐. 이러한 수치를 절대시하여 현재의 취약한 복지 실태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건 곤란.

▪ 문제 2: 만약 정부의 예상대로 2050년 복지지출이 GDP 20.8%, 즉 현재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도달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38.2%로 매우 높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 정부 주장 내부에 논리적 충돌 존재.

▪ 문제 3: 정부 재정전망과 달리 복지지출 규모가 낮아질 개연성이 큼.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복지 축소가 우려됨. 실제 이명박정부는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세입확충 계획을 내놓기는커녕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세입확충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재원구조에서 향후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에 복지제도의 급여 하향이 추진될 개연성 큼.

▪ 결국 앞으로 40년간 복지제도는 고령화 진행도, 재정상황, 정부 성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에서는 전망보다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이미 2009년을 전환점으로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

 

□ 넷째: 이제 복지국가라고? - 고령화율 통제해도 OECD 비교국가의 55% 수준

▪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한국이 ‘복지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금 한국의 복지재정은 어느 수준일까?

▪ 우선 OECD 평균과 단순비교하면, 약 GDP 10%, 올해 경상 금액으로 약 120조원 부족. 국민소득을 통제하더라도 OECD 국가들은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 국민소득의 차이로 한국의 취약한 복지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복지지출 국제 비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항목은 고령화 수준. 2011년 한국의 고령화율 11.3%를 통제하면,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GDP 9%, .비교국가들 복지지출은 GDP 16.3%. 고령화율을 통제하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비교국가의 55% 수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GDP 7.3% 포인트, 현재 금액으로 약 90조원이 복지에 더 지출되어야 한다는 결론.

 

□ 정리: 복지회피용 변명 대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야

▪ 이명명박정부가 ‘복지지출 증가, 복지 지출 역대 최고, 2050년 GDP 20% 복지지출, 복지국가 진입’ 등 나름의 복지재정론을 펼치지만, 이는 복지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 이명박정부 들어 복지지출 증가가 오히려 더디며 고령화 수준을 통제해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비교국가의 55%에 불과.

▪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너무 작다는 점,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2008년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나아가 진보진영에서 제안하는 사회복지세 제정, 사회보험료 인상 등 복지증세 방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