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이슈/워킹페이퍼

제목 09-13: MB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번호 5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56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7월 08일 15시 18분 24초
링크 첨부   09_13의료민영화20090708.hwp(269.0 KB)

MB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국민의 건강 팔아 자본의 이윤 채우기

 

이명박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이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건강보험 붕괴, 병원의 영리 경영 확대, 의료 이용의 양극화 심화 등 4가지 폐단이 예상된다. MB 의료민영화정책의 기본골격이 노무현정부 시절 만들어졌듯이,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성격을 떠나 강력한 자본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팔아 의료자본의 이윤을 채워주는 정책이다.

 

<요 약>

 

○ 정부는 지난 5월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음. 정부는 이 정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구체 내용은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임. 그간 논란이 되었던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음.

-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의료의 선진화 혹은 경제위기 극복과 전혀 관계가 없음. 이는 단지 의료를 민영화하여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일부 기업과 자본의 이해만을 채워주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의료민영화 정책임.

 

○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의료채권 제도 도입, 병원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정책은 한국의 병원을 환자 진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임.

-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거나 활성화될 경우, 병원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는 이윤 추구 중심의 병원 경영 행태를 일반화하게 됨.

- 병원은 점점 더 교과서적, 필수 의료 행위보다는 상업적 의료 행위에 몰두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높이려는 시도를 일삼게 됨.

- 그 결과, 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지출도 증가하게 됨.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

 

○ 의료법인 합병 제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영리 추구형 의료기관이 보다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임.

- 의료법인 인수, 합병이 보다 쉬워지면, 병원 노동자는 대량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게 되고, 국민들은 인근 병원의 인수, 합병, 운영 정지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건강관리 서비스가 시장화되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비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저소득층은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이해만을 대변한 친자본, 반민생 정책임.

- 의료민영화 정책이 시행되고 활성화된다면,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의료의 질 하락 등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의료 이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임.

- 국민 건강에는 해가 되며, 현재의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들어, 국민 경제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는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대재앙이 될 것임.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