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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연구09-01: 상용직노동자 고용안정방안
번호 42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389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3월 27일 09시 18분 26초
링크 첨부   0901_상용직고용안정.hwp(4.91 MB)

사회공공연구소와 공공노조가 공동수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통상 “상용직”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안정 방안을 다룹니다.

 

상용직 노동자들은 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공원녹지관리, 민원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업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채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닐뿐더러 민간위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법과 제도, 정부 지침, 노동조합의 현황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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