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확대 대신 보육․요양 투자에 나서라

‘금융시장 부양수단’에서 ‘서민연금경제 재원’으로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 확대에 그만 연연하고 세상의 화두인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수익중심주의 재무적 투자에서 벗어나 공공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첫출발로 보육과 요양서비스에 10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빈약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44만개 만들기를 제안한다.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 부양수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서민연금경제의 재원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다.

 

<요 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올해 국내주식 투자 범위 확대 결정

ㆍ 오늘(2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연금공단에게 부여했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12~22%에서 10~24%로 확대됨. 작년 주식투자로 19조원의 손실을 입고도 여전히 주식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 재확인.

ㆍ 한국에서 연금공단의 재량권은 사실상 정부의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음. 결국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가입자의 권한은 위축되는 것.

 

□ 주식투자 외통수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목표비중을 낮추는 것

ㆍ 올해 국민연금기금은 주식투자 외통수에 걸려 있음.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작년 12%에서 17%로 무리하게 상향된 탓. 연금공단에게 부여된 허용범위 ±5%를 감안하면 애초 올해 국내주식 가능 범위는 12~22%(17±5%)였음.

ㆍ 외통수는 국내주가가 1,100선 이하로 하락할 때 발생. 주식평가액 변화로 비중 12%가 기술적으로 낮아짐. 이에 연금공단은 이 하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야. 실제 주가가 1000선에 육박했던 3월초 12% 비중이 깨지기도 했음.

ㆍ 외통수를 벗어나는 유일할 길은 국내주식 목표비중 17%를 낮추는 것. 그러나 정부와 국민연금기금위원회는 연금공단에 부여하는 허용범위를 ±7%로 늘려 투자 가능 범위를 10~24%로 확대하는 편법 강행. 연금공단은 작년 국내주식 28조원에서 최대 33조원이 많은 61조원까지 투자 가능.

 

□ 주식 확대 대신 사회적 투자에 나서라

ㆍ 작년 주식투자 손실의 교훈은 연기금이 안정된 자산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 주식투자를 줄이고 채권중심 투자원칙 존중돼야.

ㆍ 근본적으로 연기금이 기존 수익중심 재무적 투자에서 공공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사회책임경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

ㆍ 사회책임투자를 위해선 UN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에 관련조항을 명시해야.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해선 현재 BTL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보육․요양서비스 투자: 금융시장 부양수단에서 서민연금경제 재원으로

ㆍ 국민연금기금은 이번 주식확대 조치를 철회하고 대신 보육․요양서비스 투자에 나서야. 이것들은 우리사회에 절반한 사회서비스 인프라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사업. 10조원 투자로 44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ㆍ 이제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의 부양수단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서민연금경제의 싹으로 커가야. 이를 위한 가입자 연금주권운동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