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관료적 지배구조의 심화

<순 서>

1. MB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의 본질: 관료적 지배구조 심화

 

2.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관료적 통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공공기관의 기능 재정립

2) 관료적 지배구조의 심화

3) 수익성,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영평가 시스템 개편

4) 효력이 없는 국민ㆍ언론에 의한 감시체계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