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MB의 연기금 민간위탁·수익지상주의 vs. 가입자 연금주권·공공적 대안운용

 

사회공공연구소는 12월 3일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 밀어닥친 금융위기로 국민연금기금이 9월까지 주식투자에서만 무려 10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금융투자전문가 7인에게 이양하는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또한 이 거대기금이 어디에서 운용되어야 하는가? 이제 한국사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권과 운용방향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할 시점에 서 있다.

 

이 보고서는 ‘연금주권’의 입장에서 가입자가 실질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금운용체계 대안을, 그리고 안정성·공공성 원칙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자는 진보적 대안전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비판할 뿐 이를 타개할 대안 논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진보진영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보고서 화일 첨부

< 요 약 >

 

1. 국민연금을 둘러싼 3대 의제

 

▪ 미래 재정 불안 대응 : 지난 5년간 홍역을 치른 끝에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진정 국면.

▪ 기초노령연금 상향 :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정치권의 ‘의도적’ 태만으로 방치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 : 기금운용체계와 기금운용전략이 논점. 지금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최근 주식 투자 손실을 계기로 쟁점으로 부상.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 가입자의 실질적 대표성 훼손 : 농어민 위원으로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가입자의 실질 목소리가 담기지 못함.

▪ 위원회 비상설화의 한계 : 분기별 조찬회의 체계여서 실질적 기금운용 심의 어려움. 비상설화 체계에서 간사 조직인 정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지배.

▪ 가입자위원 역할 소홀 : 막중한 역할에 비해 가입자위원의 회의 준비 부족.

 

□ 이명박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의 문제점

▪ 연금주권 박탈 : 가입자 위원이 전원 배제되고 대신 7명의 금융투자전문가가 전권 지님.

▪ 수익지상주의 :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최대 목표로 설정되어 안정성 훼손.

 

□ 기금운용체계의 진보적 개편방안

▪ 가입자 연금주권 확립 : 가입자의 실질적 과반 대표성 확보돼야.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가입자위원의 역할 제고 위해 상임위원제·사무국 도입.

▪ 기금운용 집행조직 강화 : 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단으로 개편. 단, 기금운용공사 독립은 집행조직의 과도권력화 위험 있어 적절치 않음.

 

3.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운용전략 : 수익성 vs. 안정성·공공성

 

□ 이명박정부의 주식투자 확대 비판

▪ 금융위기 맞아 증시부양을 위한 정부의 개입 의혹 증대.

▪ 2013년 주식투자 비중이 기금의 절반에 육박, 200조원 넘을 예정.

▪ 투기적 목적의 헤지펀드 투자 추진 중.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지상주의 비판

▪ 주식투자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다? -> 근래 금융위기로 고위험 투자 연기금의 위기 증폭.

▪ 외국 연기금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1층연금인 미국, 일본 연기금은 채권 중심 투자.

▪ 외국 연기금은 수익률이 높다? -> 비교기간에 따라 상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낮지 않아.

▪ 투자수익률 올려 기금 고갈 대비하겠다? -> 국민연금 재정의 기본 변수는 보험료율과 급여율, 기금수익은 파생변수일 뿐이며 과도한 수익 기대는 고위험 수반.

 

□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운용전략 모색

▪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에 입장 :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취약한 상황에서 연금 불신을 가중시킬 위험성 지님. 향후 연금 체험 확대,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 연금인프라 안정화에 발맞추어 논의돼야.

▪ 대안운용전략 기본방향 : 거대 국민연금기금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진보적 입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대안전략 마련해야.

▪ 첫째, ‘연못 속 고래론’ 과장하지 말아야. 향후 국내 채권 비중과 대안 영역의 조합 가능.

▪ 둘째,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 및 급진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기관, 기간산업, 재벌체제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주체로 나설 수 있음.

▪ 셋째, 사회기반시설 투자 참여. 사회적으로 긴요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역할 맡을 수 있어. 정부로부터 기본운용수익 보장받으며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