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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워킹페이퍼 14-02: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번호 188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01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4월 19일 19시 12분 26초
링크 첨부   140220워킹페이퍼(송유나).pdf(678.3 KB)
2014년 1월 14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해 개방형 프로세스, 민관합동 참여구조의 확립 등이 의미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상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과정과 결과 제반의 측면에서 민주성, 투명성이 결여된 채 결정된 정책이었다. 석유소비를 낮추었다고는 하나 결국 소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2차 에너지인 전기로서 에너지 비효율성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여 원자력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과 관련하여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41% 비중에 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9%로 획기적으로 낮추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후 20년의 전력 소비의 대폭적 증가를 전제로 한 29%이기 때문에 원자력 비중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계획된 원자력 발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그나마 최소한의 수요관리 정책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였다. 오로지 요금인상만을 통해 소비를 줄이겠다는 ‘반정의적’이고 탈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요관리를 주창하는데, 그 유일한 대안인 분산형 전원은, 분산형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게도 재벌기업들의 자가소비용 발전 확대 정책이다. 자가소비용은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민자발전 확대기획의 연장선이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초의 민관합동 협력구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의미도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부정의, 반서민, 반민주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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