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은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공공성ㆍ시민안전 훼손하는 서울시의 자기분열일 뿐”
사회공공연구원,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 분석”

1. 지난 3월 5일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공공부문의 본령을 망각한 채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의 문제점”에서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본 보고서는 3월 17일 공개)은 공공성은 지켜졌다고 하면서도, 과업지시서 자체가 서울시 핵심사업 및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으로 경영혁신, 수익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어서 서울시의 자기분열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컨설팅의 핵심은 본래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두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컨설팅이었다는 것이다.

2.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맥킨지에서 수행한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3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서로 연관되어 제시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맥킨지의 컨설팅보고서는 양 공사의 경영상황 악화원인으로 운임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비중이 약 52%로 해외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협업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악화 원인은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결손액 증가이다. 특히 복지무임수송결손액은 양 공사의 2012년 기준 당기순손실의 70%가 넘어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원인진단부터 잘못된 결과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서울지하철공사 통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공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경영혁신안만을 제시한 것은 경영컨설팅 결과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3. 비용절감방안으로 제시된 무인운전(UTO) 도입 및 탄력적 인력배치도 부적절하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으로 1인 승무로는 화재, 탈선 등의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잇따른 자살사건 이후 ‘1인 승무제’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도,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의 ‘서울지하철 종사자 최적근무를 위한 권고안’에서도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무인운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은 컨설팅보고서가 제안하는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부대사업 수행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상 우선순위를 두어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경영혁신안이 높은 서비스 수준내지 공공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개선책은 보이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판하였다.

4. 사회공공연구원의 김 철 연구실장은 “수익성 제고도 좋고 재정적자 해소도 좋지만, 박원순 시정이 거버넌스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자 한다면, 지방공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 그리고 해당 기관 노동자 및 이해관계의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혁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철의 경우에도 비용 절감과 비운임 수입사업 확대, 탄력적 인력운영, 무인운전 도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하철 적정간격 운영, 혼잡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유지, 안전성 유지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