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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페이퍼 13-03: 정치적․제도적 정당성 잃은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폐기의 필요성
번호 177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349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 15시 04분 59초
링크 첨부   13_03_박근혜_기초연금_폐기의_필요성.pdf(790.7 KB)
정치적․제도적 정당성 잃은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폐기의 필요성

- 요약 -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지난 1년 간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질되어 옴. 이 시기는 ‘대통령선거 공약시기-인수위시기-행복연금위원회 시기-정부의 최종안 확정 및 국무회의 의결’로 구분될 수 있고, 11월 25일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은 대통령 공약시기와 비교해서 근본적인 복지 철학 및 공적연금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 이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제도화시킨다면 정치적․제도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는 복지정치의 독재화가 우려됨.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수득하위 70% 미만에게 차등적 지급, 차등지급을 위한 산식 확정, 국민연금급여의 A값 대신 기준연금액 20만원 및 부가연금액은 이에 1/2로 명확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5년마다 적정성 평가.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의 문제점
․보편 대신 선별-차등: 소득하위 70%의 부적절성, 소득역진성 존재 등 문제발생
․공적연금 기반 약화: 국민연금의 저급여 문제 외면한 채 일부에게 보충하는 방식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 미래세대로 갈수록 삭감되는 급여액 증가(최대4,260만원 삭감)
․세계 유례없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성실납부자 역차별, 미래세대 상대적 장기가입에 따른 손실,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소득역진성
․기타: 기초연금 실질가치 점진적 하락,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회복지공무원과 공단직원의 업무가중에 대한 무대책, 기만적이고 허구적이 재정위기론 확산
□ 노동과 시민의 요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폐기하고 본연의 보편성에 입각한 기초연금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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