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토론회/포럼

제목 13-03: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번호 174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58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10월 07일 13시 55분 59초
링크 첨부   131007상수도보고서(보도자료).pdf(152.6 KB) 131007상수도보고서(완성).pdf(39.31 MB)
○ 사회공공연구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전국 162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1곳이 수자원공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강원남부권역을 중심으로 환경공단의 위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물정책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공적 운영에서 사적 운영으로’,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의 원리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정부 정책은 물기업 및 물산업 육성 정책 위주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권역, 통합 이후 거대 물기업 육성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탁된 지자체와 수탁기업과의 잦은 분쟁과 갈등, 법정 공방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은 위탁정책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위탁 초기 지역인 논산과 사천의 위탁계약 상 문제점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중인 양주시와 재협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현실 또한 위탁 정책의 문제점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자짓 전가될 수 있다는 현실 역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이든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익성의 잣대만으로 수탁운영을 도모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자원공사 등의 사업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 물은 생명이자 인권입니다. 한국의 상수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장화 혹은 민영화여서는 안됩니다. 상수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은 분명 존재합니다.

○ 우선 현재의 잘못된 위탁정책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사업의 통합 역시 필요하나 자율을 가장한 지자체에 대한 협박과 강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수도요금이 전국단일한 요금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이 다른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하고, 보편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상하수도청과 같은 형태의 공공적 운영 조직을 제안합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