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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3-02: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 비판, 그리고 과제
번호 173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506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9월 09일 22시 45분 40초
링크 첨부   1309010원자력안전연구(최종).pdf(9.47 MB) 130910_원자력안전연구(보도자료).pdf(310.8 KB)
1. 사회공공연구소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과 함께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 그리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원자력 발전은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 수익성 위주의 경영, 모-자 회사 간 적절하지 않은 제반 관계로 인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 종사자들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3. 이번 연구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운영하는 한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4. 원자력의 종주국인 프랑스, 탈핵의 코드인 독일, 후쿠시마 사고를 유발한 일본사례 등은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청노동, 시장화전략, 민영화의 폐해가 각국에 대한 분석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원자력을 포함한 한국의 전력산업이 공급안정성과 안전성, 바람직한 에너지 MIX 정책 제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자 결코 답습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5. 원자력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는 지난 10여년이 넘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가동률 높이기 전략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의 평가 시스템에 의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설비의 스트레스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6. 제반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규제제도와 시스템 운영의 과제를 제시해보았습니다. 유명무실화된 원안위의 재구성, 원자력 관련 제반 기구의 제대로 된 역할 모색 등을 통해 내외부의 감시, 감독, 규제 등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무엇보다 시장형공기업, 한전에 의한 경영평가, 전력거래제도의 기형적 시스템 등이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운영보다 수익성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의 역할도 보다 발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내외부적 규제 강화와 소통구조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8. 이번 연구를 통해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이 새로이 구축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본과 보고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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