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08-2>

MB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 대기업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이 종 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 국민 약속 파기한 가스산업 민영화 발표

 

2. 가스산업 민영화의 4대 기본 특징

1) 가스산업 변화: 민간기업의 도입․도매부문 진출

2) 가격구조 변화: 가스 공공요금체계의 해체

3) 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4) 가스산업 미래: 민간 독과점화 및 가스공사 주변화

 

3.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1) 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2)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3)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들

 

4. 결론: 재벌에게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