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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3-01: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
번호 163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732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5월 24일 15시 59분 09초
링크 첨부   130524_가스안전보고서.hwp(23.70 MB) 130524가스안전보도자료.hwp(558.5 KB)
사회공공연구소는 5월 24일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의 의뢰와 연구 협조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2013년 5월 11일 22시 46분 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하수도 공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도시가스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굴삭기가 가스 중압배관을 파손시켜, 배관 위를 지나던 고압전선에 불이 붙어 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하고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면과 실제 가스배관의 위치가 달랐고, 안전점검원이 입회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도면과 다른 가스배관 현장 문제는 30년이 되어가는 도시가스에 있어 항상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 수많은 공사로 인해 지형이 바뀌어가는 조건에서 오래전에 작성된 도면이 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스배관 매설 깊이 역시 땅을 파보지 않는 한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굴착공사 등에 일일이 입회하고 도면과 다른 실제 배관 위치와 매설심도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점검원이라는 ‘사람’이 입회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1994년 아현동 폭발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자 시도한 무인화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점검원의 순회, 굴착공사에 대한 입회, 도면과 다른 가스배관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스회사의 이윤논리 앞에서, 안전관리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도 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시도 입니다.

현재 민간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로지 비용절감만을 위해 가스산업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완화되어도 된다고 합니다. 취약하지 않은 지역은 안전점검을 하루 1회(현재 하루 2회)로 줄이고,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CCTV를 설치하여 무인화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근거는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도로를 파고 기계로 뚫는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공사가 무리하게 강행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조건입니다. 더구나 가스배관은 이미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낡은 배관망입니다. 현장의 인원은 줄고 공사는 늘어가고 배관은 노후화되는 조건에서 다시 아현동과 대구 폭발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의 1장에서는 가스산업 전반에 상존하는 위험이 비용절감 등 수익성 위주의 운영원리 속에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험사회를 낳는 사회구조와 그 논리 및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은 가스산업 규제완화의 역사와 그 내용,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재벌에 의해 주도된 가스안전 규제완화가 해당 종사자들의 노동권 축소와 가스현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장에서는 가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권과 안전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 현장은 해당 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정부 등이 주장하는 제반 통계가 허위적이라는 사실을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들이 어떻게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있는지와 현재 한국의 가스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는가를 입증했습니다.

4장은 한국의 가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및 순찰 횟수 조정 등 구조개편 정책의 문제점, 그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해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산업 전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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