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08-1>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론 비판

 

1. 경종이 울리다!: 8월까지 주식투자 손실액 8조 5천억원

 

2. 왜 심각한가?: 주식투자, 앞으로 더 증가한다!

1) 2013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액 200조원

2) 주식투자 비중, 10년만에 6%에서 40%대로

3) 증가하는 해외주식투자, 사라진 복지사업

4) 주식투자 확대론의 근거: 높은 기대수익률?

 

3.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논리 비판

1) 주식투자가 채권투자 보다 수익률 높다?

2) 외국 연기금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3) 외국 연기금은 수익률이 높다?

4) 공적 연기금의 비교기준이 오직 수익률?

5) 기금수익률 올려 기금 고갈 대비하겠다고?

 

4. 결론: 가입자 연금주권을 위한 4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