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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페이퍼 12-04: 호주 노조통합전략의 과정과 시사점
번호 151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49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1월 25일 17시 42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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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조통합전략의 과정과 시사점>

□ 한국의 산별노조운동과 연구 배경
․한국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해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고자 했던 주체적 전략 집행 과정이었다. 그러나 노조통합을 통한 조직전환 전략은 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취했던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통합주의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 글은 80년대 중반이후 의식적으로 통합전략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 80년대 이후 호주 노조운동의 전략 변화
․호주의 노조통합전략은 8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노조통합 전략을 야기했던 원인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조직률의 지속적 저하, 호주노총 내부에서 조직통합을 향한 강력한 리더십의 행사, 그리고 조직전환을 위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통합에 대한 호주노총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한 조직통합전략은 조직전환을 통해 다양한 대안적 사업집행과 이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조통합과정은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호주 노조운동의 주체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전환 전략은 사회적 협약이라는 노동당 정부와의 정치적 연계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 내에서 효율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일정한 노동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80년대 후반의 상황변화 및 이에 대한 호주 노동당 정부의 조치는 집중화와 분권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노조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정 간 사회협약은 노동에 우호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지도 않았으며 그 결과 또한 친노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노조운동에서의 조직통합이라는 조직적 변화가 사회협약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교섭구조의 분권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보수연정이 집권한 90년대 중반 이후 노조의 내부전략은 조직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되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현장수준의 권력 부재는 해당 전략의 예정된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중반이후 호주의 노조운동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적 동원전략으로 선회하며 결국 보수당 연합정부의 재집권을 막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과 현장권력의 이반은 90년대 후반 이후 도입된 다양한 반노조적 정책들을 철회시키는 데는 내외적인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노동권의 확대강화라는 유의미한 정책적 결과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 호주 통합주의 전략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호주에서 통합주의 전략의 전개와 실패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먼저, 호주 노동운동의 통합주의는 전략적 개혁보다는 방어적 입장에서 취해졌다는 점은 전략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실제적인 의제에 대해 주목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둘째, 호주 통합주의 전략의 상대적 실패는 호주 노조운동의 지나친 정부의존성에서 기인한다. 셋째, 호주의 통합주의 전략은 노조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이해를 보다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넷째, 교섭구조의 분권화는 조직구조의 집중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켰다. 끝으로, 호주사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주의적 프레임이 가지는 한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한국의 노동운동에의 시사점
․이러한 호주의 사례는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산별노조 건설은 조직규모와 내부적 이질성의 동시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내적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정치적 세력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조직률 제고 등 내부적인 권력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통합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교섭구조와 조직구조의 보다 적절한 조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조직전환전략과 조직화 전략은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 요컨대, 산별노조의 온전한 정착은 결국 성찰적인 민주주의와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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