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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2-01: 21세기 노동의 대안복지연구
번호 131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942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03월 14일 15시 34분 17초
링크 첨부   [12_01]21세기_노동의_대안_복지_연구.pdf(4.48 MB)

21세기 노동의 대안복지연구

 

서문

 

지난 2010년은 한국사회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던 해로 평가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 ‘보편복지’와 같은 용어와 담론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국가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을 매개로 촉발된 ‘선별 VS 보편’의 구도가 ‘보수 VS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되었고, 이 프레임은 다시 반MB, 반한나라당 정서로 확대되면서, 복지영역의 논의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담론 형성 초기에 진보진영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보편복지에 주장에 대해 초기에는 과거 지향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복지이데올로기 선점에 실패했다. 즉 초기 복지담론 확대의 국면에서 반복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복지담론을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진영의 복지정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정치태도는 진보진영에게 복지의 가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편복지 담론에서 밀린 보수진영은 그들의 복지논리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세력은 복지프레임을 적극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복지모형을 소개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복지는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기능을 낭비적인 요소로 규정하면서 개인별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복지는 저소득층 및 수급자 중심의 노동복지연계(workfare)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 부합되거나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복지모형이 보수의 좌클릭으로 평가됐고, 보수와 비보수진영의 복지정책을 모호하게 했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레토릭이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복지의 생산성이 MB정권까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보수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서도 이러한 연속성이 그대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대립의 지점은 보편복지 여부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고 경제권력에 대한 국가의 태도나 역할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복지정치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2012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정치권의 선거 경쟁을 위한 각종 공약 및 구호를 보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와 같은 국가의 사회적 기능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던 보수 정당마저도 당명까지 바꿔가며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보이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의 변신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 선거이후 비보수 진영에게 선점당한 복지패러다임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우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전환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처방전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이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현실 앞에서 많은 서민들은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를 품고 생활하고 있다. 열심히 일만하면 언젠간 집도 생기고, 자식들 대학교육도 시킬 수 있고, 부모님들께 얼마간의 생활비도 드릴 수 있었던 서민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치진영이 내놓는 다양한 복지 의제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당경쟁의 주요 의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재분배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력을 변화시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켰던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노선이기도 하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한국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개혁은 도외시한 채, 마치 복지확대만으로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정치적인 착시 현상만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보수진영은 좌클릭을 하는 듯이 행위하고, 비보수 진영은 시민들의 정치를 투표행위 하나로 협소화시켜 선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노동은 어떠한 복지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010년 확대된 복지담론의 공간에서 노동의 관점과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노동진영은 건강보험통합운동을 다른 사회세력과 함께 주도했으며, 그 후 노동계급의 사회운동 과제에서 사회복지의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지부별, 연맹이나 산별 수준에서 그리고 총연맹 수준에서 사회복지의제는  ‘사회공공성’의제로 발전시키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전국적 요구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그들 스스로의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을 계기로 복지의제가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복지의제의 사회적 담론화의 직접적인 주체로 노동진영은 역할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복지의제는 철저하게 재분배 영역의 범주에서만 공론화되었고, 결국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계획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적 강제로 수용되어왔다. 그 결과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증대와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의 심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가 무너졌고, 임금 삭감 및 임금상승이 반영될 수 있는 임금체계가 와해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증대 및 임금외 자본의 노동비용에 대한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노동내부의 분할 및 경쟁을 심화시키며 노동자의 조직률을 떨어뜨렸고,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저하게 하면서 노동의 정치권력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본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권교체나 정당개혁 수준의 정치적 변화로 서민들의 삶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정당을 통한 노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2011년 말 실패로 기록됐다. 여러모로 노동의 정치적 조건은 향상되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범시민적인 사회복지의 요구가 진보진영에서 성장하게 됐고, 주요 의제들은 탈계급적 성격을 동반하고 있다. 복지가 개량적이기 때문에 노동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태도이다. 또한 소위 선진복지국가에서 개량적인 타협을 주도했던 일 주체가 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1세기 한국의 노동은 자신의 복지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선거를 앞둔 미시적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평가와 계획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2010년 말 노동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당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그리고 사회보험지부의 지원으로 몇 몇 연구자와 초동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 한 해 동안 연구자들의 공동논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다. 1년의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해준 공동연구자의 노고와 연구기간의 지연에도 인내심으로 마지막까지 지원해 준 노조관계자 및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한다.

 
연구자들의 논의 끝에 하나의 복지모형 혹은 어떠한 복지국가의 형태가 본 연구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둘째,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셋째, 당장 시급하게 주목해야 하는 과제를 부각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자 특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닥치고 복지! 닥치고 정치!’류의 마비의 정치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복지 정치의 길을 여는 연구로 기록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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