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사회공공연구소/운수노동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공기업 선진화 대응 전문가 워크샵']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료 II, III, Iv>는 하나의 화일로 묶여 있습니다.

 

<자료I: 총괄발제>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 정책과 국정 흐름과의 역학관계

1) 현재 공기업의 위상

2) 공기업 정책과 국정 운영의 연관성

3) 이전 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괄

3.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추진 흐름 개괄

1) 2MB정부의 집권 기조 요약

2) 공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3) 초기 공기업 민영화 추진 흐름

4) ‘촛불집회’ 이후 5~7월의 공기업 정책의 전개과정

4.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

1) 제1차 선진화 방안

2) 제2차 선진화 방안

3) 이후 예상되는 3차, 4차 선진화방안 등

5.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문제점

1)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기조 및 지향 목표

2) 국내외 민영화 추진과정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민주적 논의 부재

3) 결론 - 특정 계층,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은 및 동원

6. 실질적 ‘공기업 선진화’의 과제

1) 현재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2) 올바른 공기업 개혁의 방향

3) 공공부문노조와 진보진영의 과제

 

<자료Ⅱ>  업종별자료

 

<자료Ⅲ> 경영정보 왜곡사례

 

<자료Ⅳ> 기간산업 공투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