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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은 뒷전인 세계 9위 승강기 강국 (서울신문 자정고, 오세진 기자, 2014-04-28)
설치대수 매년 급증 5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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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경영평가 ‘안전 강화’로 대폭 수정해야 (서울신문 자정고, 오세진 기자, 2014-04-28)
이승우 사회공공硏 연구위원
승강기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각종 중대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위험이 편재하는 사회”라면서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는 안전 문제와 연관되는 공공사업장(발전, 항공, 전기,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매몰된 현 승강기 안전검사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관리원)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이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면서 “승강기 이용자, 제조 및 유지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강화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승강기 검사 점유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과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승강기 검사원 인력 충원 ▲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뉜 승강기 검사기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사기관이 일원화될 경우 검사 업무 독점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우려를 예방하고 승강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