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4.04.24
[세월호 침몰] 안전도 민영화 하는 한국…‘제2 세월호’는 또 나올수 있다
세월호 비영리 사단법인서 점검
2개월전 구명시설 등 정상 평가
감사서 적발돼도 솜망방이 처벌
대행업체-정부 유착의혹도 제기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과 안전은 언제나 역관계로,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안전점검을 민간에 맡긴 업계는 다시 공공의 관리체계로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지만 공공관리 기관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행업체와 정부가 유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안전이 상품화되는 일을 막고, 감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24000245&md=20140427004634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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