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슈페이퍼 3 - 사회복지 예산안 비판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복지예산안,

복지 축소의    서막이다!

이명박정부가 제출한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예산증가율이 전체 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9%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히 수치의 이면에는 다음 세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첫째,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의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책적 예산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노무현정부에서 마련한 중기재정운동안에 비해 후퇴한 예산안이라는 점, 셋째, 이러한 복지지출 축소가 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