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2014.02.24 제999호
철길·역·풍경·추억까지 시장에 팔려갑니다
[표지이야기] 아름다운 철길 동해남부선, 국내 유일 스위치백 철로 등 민자에 개방 계획
하루 승객 100명 미만 간이역도 2007년 이후 100여 곳 사라져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공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한 뒤 조세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사회의 소득재분배 과정이다. 공공성 영역에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회적 양극화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