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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공항철도 매각 계획…"가장 악질적인 민영화"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4.01.28 14:10:58)
1조8000억 원 지분 매각…수서발KTX 논란 '시즌2' 개막?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공항철도 지분을 사들인 민간 자본은 코레일이 아닌 제 3의 운영사에게 운영을 맡길수 있다. 심지어, 지분을 다른 민간 자본에게 나눠서 팔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항철도 지분 매각은 곧 공항철도 민영화와 동의어"라며 "공항철도를 민간에 팔면, 결국 막대한 정부 보조금도 민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결국 정부의 철도정책은 '제3자 운영기관'을 늘리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KTX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 코레일에 다시 흡수되면 정부의 철도 개혁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서발KTX 운영사 외에도 철도 운영사를 다각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철도 민영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