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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업 금융부채, 71%는 정부 책임 (2014-01-19 18:57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기업 부채 원인, 朴대통령의 진단과 배치…실패한 공기업 개혁 전철 밟나
◈ 주요 9개 공기업 금융부채 증가 원인 분석결과 29%만 자체사업 탓
CBS노컷뉴스와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한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115.2조 원 가운데 자체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부채는 33.4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조 원(71%)은 정부정책 사업수행(42.9조), 공공요금 분야(17.1조), 해외사업(12.8조) 등을 하다가 늘어난 액수다.
공공사회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