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팔아먹는 게 정상화? (한겨레21 2014.02.17 제998호, 서보미 기자)
[이슈추적] 공공성 후퇴, 국부 유출, 민영화 논란 낳는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朴, 지지율에 돈 확보 계산 밀어붙여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의 비판은 이렇다. “정부는 민자 발전 활성화를 통한 전력 민영화, 가스 경쟁 도입을 통한 가스공사 우회적 민영화 등을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공기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자본의 몫을 키우려는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상화 이행계획에 제시된) 민간자본 유치 역시 우회적인 민영화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5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