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 ‘보은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영실적과 단임 원칙이란 기준은 학연, 지연, 정권과의 친소관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새롭게 선임되는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대대적인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맞물려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때문에 동서발전은 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려던 절차를 중단했다. 지경부는 “이 사장이 취임 이후 노사관계 안정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이 사장 재임 기간 노사관계에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경영 성과도 지난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3위에 그쳤다. 특히 이 사장은 18만원짜리 전자액자를 제작해 지경부 간부들에게 건네려다 총리실에 적발돼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가 연임한 배경에는 영남대(경북 경산 소재) 학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영남대 출신인 탓에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함께 연임에 성공한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도 영남대 출신이다. 삼성코닝 출신인 장 사장은 같은 회사 출신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발전회사 사장의 연임은 최중경 장관이 지난 5월 경영실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공기업 사장은 단임으로 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아이비케이(IBK)신용정보에 최근 부사장으로 선임된 류명열씨도 역시 영남대 출신이다.
‘개국공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너지태스크포스팀장으로 있다가 인천시 공무원 접대 사건으로 물러난 허증수씨를 지난달 말 에너지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는 앞서 케이티(KT) 사외이사로 임명될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가 취소됐던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도 6일 소리 없이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선임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금융 경력이 전무한 박흥신 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5일 주택금융공사 신임 감사에 선임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권력형 낙하산”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임기말 대대적인 권력형 낙하산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최현준 박영률 기자 ryuyigeu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