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2011.07.28. 제871호]   ▣ 김기태

[특집] 진보·보수 복지재정 전문가 24명 설문조사… 복지 수준과 예산 마련 방안 대립했으나 시급한 복지 분야에서 의견 모아지기도

복지 이슈가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끓어 넘치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한겨레21>은 복지 논쟁의 핵심인 복지재정 문제를 놓고 전문가 24명에게 공동 질문을 던졌다. 설문 대상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울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가 설립한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부터 <매일경제> ‘포퓰리즘 정책 감시단’에서 복지분과장을 맡고 있는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까지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기사는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와 함께하는 기획 ‘나라살림의 앞날, 다시 그리자’의 첫 번째 작품이다.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기획을 연재할 계획이다. 새로운 이슈에 대해 토론의 장은 넓히고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다. _편집자       »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까.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 의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향방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금호동 금옥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먹는 어린이들의 모습. 한겨레 박종식       1.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높다(응답자 1명) ② 높은 편이다(2명) ③ 적절하다(1명) ④ 낮은 편이다(11명) ⑤ 매우 낮다(9명) ① 매우 높다 ◆현진권: 고령화 및 저출산이 심화한 미래에는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② 높은 편이다 ◆김원식: 최근에 도입된 복지정책이 많고,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제도가 성숙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이 늘 것이다. ③ 적절하다 ◆전병묵: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부담률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고영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복지 분야에서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 ◆이재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복지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크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심과 재정 지출은 영세하다. ◆백승호: 각 국가의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이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복지지출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외국과 비교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경상가격 구매력 환산 지수 기준) 수준이었다. 소득이 비슷한 1999년의 오스트레일리아는 공공지출 비율이 GDP 대비 16.5%였고, 1995년 미국은 15.38%였다. 2009년 우리나라는 9.56%였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지출 수준이 2~3배 많았다. ⑤ 매우 낮다 ◆주은선: 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권이다. 사회보험 지출과 서비스 지출 수준은 더욱 낮다. ◆홍경준: △각종 조사를 통해 본 사회 성원들의 인식 △자살률이나 출산율 등 사회지표 △GDP 대비 복지비 비중 등 지표를 검토하면 지출이 매우 적다. ◆오건호: 현재 OECD 복지지출 평균이 GDP 1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해 GDP 10%포인트나 작다. 고령화 수준이 다른 나라와 같도록 수치를 조정해도 GDP 7%포인트, 약 80조원가량 부족하다.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현재 OECD 복지지출 평균이 GDP 19%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해 GDP 10%포인트나 작다. 고령화 수준이 다른 나라와 같도록 수치를 조정해도 GDP 7%포인트, 약 80조원가량 부족하다."       2. 2030년 우리나라 적정 복지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GDP 대비 ( )% 10% ◆고영선: 재정 규모를 GDP 대비 30%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할 때, 복지지출 비중이 3분의 1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이 2분의 1 정도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4분의 1 정도다. 12% ◆전영준: 2030년 이후에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복지재정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12.5% ◆현진권: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 부담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지출 문제에만 접근했다. 먼저 조세 부담률을 고려해야 한다. 2030년 약 25%를 조세부담률로 가정하면, 그 가운데 50% 정도가 복지지출이 될 것이다. 15% ◆김원식: 국민연금,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이 향후 성숙 단계에 이르면 복지지출이 GDP의 15% 수준에 이를 것이다. ◆옥동석: 현재의 미국·일본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재와 미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18% ◆이영환: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출 수준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기득권적으로 저항한다. 우리나라에는 서구와 다른 사회·문화적 풍토, 예를 들어 강한 가족친화력 등이 있다. 후발국가로서 복지 선진국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심도 있다. 이런 변수가 서구에 비해 복지지출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 ◆유경준: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20년 뒤 복지지출 비중이 대략 15%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복지제도가 추가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 정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20년 뒤 20% 가까이 갈 것이다. 20~25% ◆정무권: 한국의 경제수준을 볼 때, OECD 평균인 20%는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고, 한국이 더 사회 통합적이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OECD 국가 가운데 중·상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22~25% ◆주은선: 30% 수준은 달성하기 어려우며, 일본과 미국의 15~18%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25% ◆유종일: 이 정도는 돼야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 ◆김연명: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심각성 때문에 필요하다. ◆정세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고유연성·고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 모델이다. 이 모델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2030년의 복지지출은 GDP 25% 정도가 돼야 한다. 30% ◆윤홍식: 기본적인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일자리보장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다. 35% ◆김종건: 현재 OECD 평균이 2007년 기준 19.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 국민연금의 성숙도,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다.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경제학)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고용정책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3. 다음 복지 부문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확충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연금(3명) ② 보건의료(1명) ③ 가족(4명) ④ 고용정책(9명) ⑤ 실업급여(1명) ⑥ 주거지원(1명) ⑦ 공공부조(5명) ⑧기타(0명) ① 연금 ◆유종일: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고용정책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연명: 노인에게 배당되는 사회적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극심한 노인빈곤을 낳는다. ② 보건의료 ◆안종범: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곳이다. ③ 가족 ◆이재원: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 하지만 가족과 일자리 등 신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취약하다. ◆김종권: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두는 한, 불평등 개선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 어렵다. ④ 고용정책 ◆고영선: 근로연령대 빈곤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유경준: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돼 있으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복지사회의 필수조건이다. 고용은 최선의 복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홍경준: 고용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분야다. ⑤ 실업급여 ◆박기백: 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실업급여는 너무 적고, 급여 기간이 너무 짧다. ⑥ 주거지원 ◆전병목: 가장 필요한 복지는 국민의 생활복지다. 이의 기본 요소인 주거비와 기초 생필품을 보장해줘야 한다. ⑦ 공공부조 ◆현진권: 공공부조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오건호: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서민이 300만 명을 넘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저소득층과 같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끊임없는 복지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4. 복지 재원 확충 방법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인상(7명) ② 세출 구조조정(다른 부분 예산 삭감)(11명) ③ 채무 증대(0명) ④ 복지지출 효율화(5명) ⑤ 기타(1명) ① 조세 인상 ◆안상훈: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 조세정의를 확보하고 세원을 먼저 확대하지 않으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윤영진: 우리나라는 재정 규모가 작고, 조세와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추가적 복지재정 수요는 세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재정 문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세 및 재분배 기능이 일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백승호: 직접적인 소득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서구 국가들의 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조세저항은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 가장 높고 스웨덴이 가장 낮았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 수급자 비율이 높고 이들이 조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보편적 보육 서비스 등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소득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건호: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너무 작다. 소득세만 GDP 5%, 사회보험료만 GDP 3% 이상 부족하다. 금액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세는 각 직접세에 다시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직접세 인상과 복지목적세 신설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에선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당장 보험료 저항이 우려되겠지만, 이미 민간 의료보험료, 본인부담 진료비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가계비 지출 총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니 사회연대성을 구현할 수 있다. ◆정세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제는 개인 소득세 세수가 상당히 적은 구조다. 우선은 불로소득에 철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비과세 감면제도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② 세출 구조조정 ◆고영선: 경제지출이 과도한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 또 비과세 감면을 축소 혹은 철폐해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이재원: 국가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때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에서는 국가의 개입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 ◆전영준: 정부 재정에서 낭비 요인이 많다.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또 사회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고령층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주은선: 국방·토목 등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또 사회보험료에 누진적 부과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올리면서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 ◆홍경준: 1960년대 이후 성립한 개발국가형 발전전략에 적합한 방식으로 세출 구조가 만들어져서 수십 년간 지속됐다. 이런 세출 구조의 개혁 없는 재원 확충은 적절하지 않다. 커피를 원하는데 콜라 자판기에 동전을 넣을 수는 없다. ◆유종일: 사회기반시설(SOC), 연구·개발(R&D), 국방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줄일 여지가 많다. 또 증세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인세 감세 조치를 철회하고 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폐지 등으로 소득 투명성을 늘려야 한다. ◆정무권: 정부 지출 구조에서 경제개발 시대에 치중했던 경제 부분의 불필요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그 예가 된다. 다른 부분의 예산도 ‘제로섬 베이스’에서 생각해 관행적으로 유지해왔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윤홍식: 첫째, 사람(복지)에 대한 투자보다 토목 투자에 집중된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복지 효율화가 이뤄졌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시민들이 이를 믿지 않으면 복지지출 확대에 부정적일 것이다. 이는 복지 확대의 선결 조건과도 같다. 특히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복지지출에 대해 보수 언론들의 집요한 공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④ 복지지출 효율화 ◆유경준: 단기적으로 복지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피할 수 없다고 여긴다. 조세부담률 수준뿐만 아니라 조세 종류, 이를테면 소비세냐 소득세냐 등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형수: 경제정책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맡을 곳이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없다. 지금은 여러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투입 비용에 비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해서 사회정책 간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안종범:기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복지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5. 복지 확충 요구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8명) ② 동의하는 편이다(3명) ③ 중립적이다(2명)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4명)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명) ① 매우 동의한다 ◆고영선: 저소득층과 같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끊임없는 복지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유경준: 복지국가들도 최근 부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틀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낙인 효과 문제 없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병목: 현재의 복지 논쟁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어떤 정책이든 부자들(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추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복지제도 확대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복지지출이 늘기 시작하면, 새로운 재원이 조달돼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영준: 최근 논의된 무상의료의 재정 부담이 클 것이다. 무상급식의 경우 1인당 금액은 작지만 대상자가 아주 많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 구조조정을 지체할 염려가 있다. ◆현진권: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복지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박형수: 무상급식의 경우 재원 소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재의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나마 대학에 다니는 학생 및 가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비해 형편이 낫다. 이 계층에 막대한 재정을 단시간에 투입하는 것은 다른 계층과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 ◆안종범: 우선순위를 책정한 뒤,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중립적이다 ◆주은선: 제도 내용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와 결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제도는 국가재정으로 사학재단을 부양할 수 있다. ◆홍경준: 복지 확충 요구를 어떤 정책을 통해 받느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효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준에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박기백: 복지 확충 요구액이 예상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이나 등록금 인하로 인한 연간 재원 규모가 10조원 미만일 것이다. 등록금 인하의 경우 기업 등록금 지원이나 개인의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세수 증가도 있다. ◆유종일: 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2% 이상 감소했다. 증세 여지도 많이 있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복지재정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정무권: 우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복지지출 요구와 재정건정성을 둘러싼 담론 구조가 정당하지 않다. 일단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오히려 ‘무상’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강하다. 반값 등록금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제도 개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백승호: 보편적 복지 욕구가 분출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에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한 복지 전략도 없이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훼손만을 우려하는 것은 화재가 난 집의 불을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다. ◆오건호: 이미 보편적 복지 문제는 복지재정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세금폭탄’ 운운하며 세입 확대를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윤홍식: 첫째, 18세기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 복지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이 건전하다. 오히려 가장 후진적인 복지 체제를 가진 미국에서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재정건전성 문제는 사회적 지출의 문제이기보다는 재원 구조, 정치체제 등과 더 연관돼 있다. 셋째, 최근에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정책과 밀접히 관련됐다. 한국의 경우도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만 (한해) 15조~20조원이다. 물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지지출 확대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영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급식과 등록금은 새롭게 생겨난 지출 항목이 아니다. 이미 사회 성원들이 폭넓게 분담하는 지출이다. 따라서 그 분담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결정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6. 복지재정 전반에 관한 자유 답변 ◆고영선: 중위투표자(Median Voter)를 대상으로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및 형평성과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병목: 국민생활과 나라발전은 사회 구성원 간 통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복지 논쟁이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일어나야 한다. ◆현진권: 복지 확대 문제는 통일과 연관해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린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스웨덴 등 조세부담율이 50%인 국가를 따라가려 한다.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국민에게 50% 부담률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선진국 형태로 가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복지정책을 공공부조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갑자기 통일이 됐을때, 우리의 빈곤율은 10%에서 35%로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하면, 통일 이후에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 ◆박기백: 복지재정에서 진짜 문제가 파생하는 곳은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상급식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정치적 논쟁이 생기고 있다. ◆정무권: 복지재정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조세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정치 문제다. 국민의 지급 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다. 복지재정 문제는 경제학·재정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다. ◆윤홍식: 증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증세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몇 가지 복지정책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만드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서구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무엇이 진정 진보의 길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영환: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적 동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사회연대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경험 혹은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안정이다. 지나치게 글로벌 경제에 의존하거나 재벌 중심의 과두경제 체제에 의존할 때,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될 때 이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김종건: 복지재정 문제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주체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복지를 통해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곧 민주화를 정치 민주화에서 사회 민주화로 확장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