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2011년 6월 9일 이슈페이퍼 [11-03] 철학과 제도가 빠진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보육교육료 지원과 공통과정에 대한 의문   제갈현숙 연구위원   이슈페이퍼「철학과 제도가 빠진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보육교육료 지원과 공통과정에 대한 의문」은 지난 5월 2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와 우려에 대한 분석이다. 만 5세아 모든 가구에 월 20만원 의 교육 및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요즘 같은 시절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만 5세 시절이 특정인들의 시장원칙이나 경쟁신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20만원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과제가 남았다.   [11-04]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개혁 방안   오건호 연구실장   올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27개 공기업의 경우 14개에서 기관장이 교체된다. 이슈페이퍼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 임명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부 ‘독점형’ 인사를 이해공유자 ‘참여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한다.   [11-05]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김 철 연구위원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2011년 7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 제·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논의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연구소 소식 이종훈 연구소 기획실장 현장 복귀     사회공공연구소 출범시부터 함께해왔던 이종훈 기획실장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이종훈 기획실장이 함께 한 수련회를 갖고 '포스트 이종훈 체제'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이종훈 기획실장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위원 활동 오건호 연구실장     - 지난 4월 28일 사회공공연구소, 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명박정부의 재정건전성 전략과 진보의 대안재정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오건호 실장은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보편복지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는 이명박정부에 맞서 진보운동이 대안재정전략의 골격을 제시했다. - 지난 5월 26일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주최한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행해지는 제도적 기반을 비판하고, 참여형 지배구조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 ‘복지재정전략’을 주제로 청년유니온(5/7),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울산분회(5/12), 중앙승가대학(5/19),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6/9) 등에서 강연했다. 오건호 실장의 복지재정전략을 다루는 정책보고서는 6월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제갈현숙 연구위원     - 지난 5월 20일 "21세기 노동과 대안적 사회복지체계"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진 전원, 연금지부대표, 노조대표, 연구소 연구위원 등 총 12인이 모여 1단계 연구결과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당일 일정조정이 불가피하여 6월 별도로 보고과정을 갖기로 하였다. - 5월 19일(진주), 26일(창원) 사회보험지부 경남지역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편 복지 및 관련담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6월 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서울 아카데미에서 "오세훈 서울형 복지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철 연구위원     지난 5월 31일 공공노조 전북본부에서 "민간위탁 개선방향 및 조례개정"을 주제로 교육을 하였다. 교육내용은 2011년 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기되는 쟁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이었다.     연구위원 칼럼 ‘원조’ 사라진 복지 분발해야 할 ‘진보’ [한겨레21 2011.06.06 제863호, 오건호 연구실장]     [오건호의 복지富동] 보편·선별 논쟁 치르며 막 오른 복지 대선 레이스 의료·보육·요양 등 민간 복지 서비스 공공화 제기해야   잔여적 복지의 다른 이름, MB의 복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제281호, 6월 1일, 제갈현숙 연구위원)     MB 정부의 복지 레짐인 ‘능동적 복지’는 이전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노동연계복지 및 개인책임 강화, 전달체계의 시장화 등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는 잔여적 복지 형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민영화의 덫, 똑바로 보기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제278호, 3월 29일 김 철 연구위원)     중요한 것은 국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아닐까.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공적 통제, 공공기관 지배구조 자체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지사항   2011년 제2차 사회공공포럼 개최 ○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16시 ○ 주제: 공공부문 작업장의 재구조화와 노동통제 ○ 발표: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장소: 공공운수노조준비위 5층 사회공공연구소    를 클릭해 주시면 더 이상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here. 사회공공연구소 ㅣ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삼풍빌딩 5층 Tel. 02-832-4211 ㅣ Fax. 02-832-4213 ㅣ http://www.pp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