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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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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위원장 발언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세우기 더 힘들어졌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여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월 안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지침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추가할 예정이었다. 사회책임투자 원칙은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따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엄밀히 따져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도 올 초 “주주권 행사와 투자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반발로 사회투자 원칙 반영 어려워져
국민연금에 영향을 끼친 곽 위원장의 발언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4월26일 한 토론회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구실을 주문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139개 국내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처지에서는 곽 위원장의 발언이 최근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한 관계자는 “곽 위원장의 발언 이후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재계 쪽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반감을 가질 수 있어 사회투자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는 정부 관계자(6명)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2명), 사용자 대표(3명), 노동자 대표(3명), 지역가입자 대표(6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한다.
곽 위원장의 발언 이후 경제계에서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 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 안정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지금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곽 위원장의 발언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공적 연기금이 훨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곽 위원장의 발언은 연기금 수익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맞춰 옳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비교적 적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1979개 안건 가운데 174건으로 8.1%였으며, 올해는 1708건 가운데 122건(6.7%)에 불과했다. 외국의 주요 연기금들이 주주로서 기업을 상대로 경영은 물론 사회책임까지도 묻는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현대차와 SK·SK이노베이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독립적 운용 위한 구조와 지침 만들어야
이 때문에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의결권 행사에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건호 실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이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들고 몸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로서 구실을 해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이라는 오해를 받고,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는 APG자산운용의 박유경 수석자문도 “APG의 경우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치적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