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2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모든 장관들이 모여 국가재정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과 향후 5년의 중기재정운용의 기본 골격을 사실상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재정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보적 대안전략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와 사회공공연구소·좋은예산센터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 전략과 진보의 대안재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발제문에서 한국 국가재정의 핵심 문제로 직접세 수입이 낮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오 실장은 “재정전략을 마련할 때 직접세율을 상향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런 선택이 전략적으로 거부되면 한국의 재정운영 구조는 기존 틀에 더욱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올해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을 2~3%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 둘째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소득 과세·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출 분야에서 무상복지 등 재정포퓰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출 과잉보다 세수 과소가 문제”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지출 과잉보다는 세수 과소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고 해법을 지출 분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6%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08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GDP의 25.8%로 OECD 평균(34.8%)보다 9%포인트 낮다.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정전략의 핵심 과제로 ‘재정건전성’을 설정하고 있는 데 대해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중요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제를 최근 부상하는 ‘복지 민심’에 맞서는 대항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무상복지를 재정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진보운동이 제안할 수 있는 재정전략의 핵심 과제로 ‘복지지출 확대’를 꼽았다.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공공복지지출 수치에 따르면 2007년 통계치로 OECD 평균은 GDP의 19.3%인 데 반해 한국은 7.5%에 불과하다. 그는 “올해 OECD 기준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를 추정해 보면 약 9%”라며 “OECD 평균 19.3%에 비해 GDP의 10%포인트, 올해 경상 금액으로 120조원 이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입 확충방안으로는 소득세·자산세 등 직접세를 상향해 나가는 대대적인 조세개혁과 단기적으로 사회복지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복지증세방안을 제안했다.
감세 철회 않고 허리띠 졸라매겠다?
조수진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달 23일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만 할 뿐 정작 원인인 기존 감세 정책 철회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당장 내년에 예정된 2단계 소득세·법인세 각 2% 세율 추가인하 방침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재정전략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헌법 54조에 의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전략회의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우선했지만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소장이 한국은행의 통계를 가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은 0.108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에 1조원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면 그중 1천80억원만이 투자된다는 뜻이다.
반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354~1.309로 1조원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을 줄 경우 3천540억원 내지 1조원 이상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과거와는 달리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보다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계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